2026년도 관세 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

  관세청에서는 2026년도「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등 관세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에 관심이 국민 누구나 작성 양식[(붙임 1) 법률 개정사항, (붙임 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작성하시어, 1월 20일(화)까지 관세청 법무담당관실(이메일 : ydh1983@korea.kr) / 문의 : 042-481-77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