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연임

 우리나라는 6.27.(목)~6.29.(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제143/144차 총회*에서 임기 2년(’24.7.1.~’26.6.30.)의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 연임이 결정되었다.

  * 총회(Council):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WCO)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매년 1회 세계관세기구(WCO) 본부(벨기에)에서 개최

 세계관세기구(WCO)는 관세당국간 협력을 통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 정립, 효율적·합법적 무역 촉진 및 개도국 능력배양 등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서, 현재 186개 회원국이 참여(한국은 ’68년 가입)하고 있다.

 정책위원회(Policy Commission)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운영·활동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세계관세기구(WCO)의 가장 중추적인 회의체이며,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는 예산 조달·지출·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 회의체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정책위원회의 경우 ’14년부터, 재정위원회의 경우 ’12년부터 연임해 왔으며, 세계관세기구(WCO) 전체 회원국 중 10년 이상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를 모두 연임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이 유일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표준지침 제정, 가상현실(VR)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확대, 세계관세기구(WCO) 보유 품목분류 결정문 전산화 지원, 펠로우십 프로그램**(Fellowship Programme) 등을 통한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지원 등 세계관세행정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해 왔다.

  * 세계관세기구(WCO) 및 우리나라 정보기술(IT) 기업이 함께 ‘21.9월 최초 개발

  ** 세계관세기구(WCO) 장기 능력배양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 대상 제도교육, 관세행정 실무견학 등 실시(매년 3회, 서울)

 정부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관련 국제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활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