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 기준 개선안 심의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은 7.2.(화)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②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에 대해 심의했다.

 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

  < 2.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

 ㅇ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가 감사 실적이 없는 경우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본점수 부여(평가항목 배점의 40%) 

□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첨부 1. ’24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 2. ’24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항목별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