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 관세청,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수립으로 소관 규정 절반 이상 통폐합

 - 올해 10월까지 213개 고시·훈령 중 관련성 높은 67개를 28개로 통폐합

 - 1,333개 내부 지시·지침 중 832개(62.4%)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 관세청은 6월 18일(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개요>

 ▪ [정비대상] 213개 행정규칙(고시 97, 훈령 116) 및 1,333개 내부 지시‧지침

 ▪ [내용] 관련성 높은 67개 고시‧훈령을 28개로 통폐합하여 39개는 폐지

                 (고시 : 97개→ 82개, 훈령 : 116개 → 92개)

               지시‧지침은 832개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및 신규 제정 최소화

                 (지시‧지침 : 1,333개 →501개)

 ▪ [일정] 올해 10월까지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관세청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출입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훈령 등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관세행정을 운영‧발전시켜 온 경향이 있었다.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잦은 행정규칙 신규 제정과 개정이 오히려 기업과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의 통제가 핵심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은 ①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②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① 먼저 213개의 고시‧훈령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그 과정에서 39개의 고시‧훈령은 폐지한다.

  -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하여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관세청은 올해 10월 내에 28개 행정규칙 통‧폐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한다.

  -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등 상위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 지침」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과거 지침들은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남아 기업과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폐지 등 정비가 시급했다. 

  -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침을 일괄 폐지하였으며, 현재 500여 개 수준인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하고,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위 ‘고시행정’으로 불리는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은 가중시키고 행정의 투명성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또한 “이번의 대대적인 행정규칙 재정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며, 

 ㅇ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은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행정규칙(고시·훈령) 통폐합 추진대상(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