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全 부문 『회원사 만남의 장』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10일(수) 회원사의 AEO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제도 발전방향 등에 대한 관세청과 회원사 간 소통의 장 마련 및 친목도모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회원사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38개의 회원사를 비롯해 관세청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총 3개의 안건(▲ AEO 공인기준 개정 ▲ AEO 혜택 발굴 ▲ 사후관리 애로사항 해소)에 대해 한국AEO진흥협회 안재진 부장, 임나래 선임연구원, 윤장근 주임연구원이 차례로 발제를 하고, 관련 발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오다 모처럼 만에 全 부문 회원사 만남의 장이 대면방식으로 개최된 만큼 간담회장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으며, 회원사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더불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건인 AEO 공인기준 개정과 관련한 ‘글로벌 기준 변화 등에 따른 AEO 공인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 에서는 WCO 국제표준 및 우리나라와 MRA를 체결한 미국 등 주요국의 AEO 제도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AEO 공인 및 유지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AEO 공인기준 개선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준을 도입하는 데 있어 국내법령이나 제도를 고려하여 과도한 규정 또는 이중규정이 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안건인 AEO 혜택 발굴과 관련한 'AEO 혜택 체감도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에서는 "AEO 혜택측정, 공인비용, 혜택체감" 의 3가지 항목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대부분은 AEO 혜택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수치화, 정량화된 내용을 공인기업에 제공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밖에도 AEO 공인기업이 AEO 공인을 받지 않은 非 AEO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에 대한 발굴, 상대적으로 수출입 부문과 비교하여 물류 부문의 공인 혜택에 대한 부족으로 인한 추가적 발굴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CTPAT 등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국내규정을 완화하는 등 AEO 공인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해소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인 사후관리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한 'AEO 사후관리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에서는 AEO 공인기준과 관련하여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출입통제 감시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조정, 운송추적에 대한 업무 및 비용부담 문제,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법규준수도 관리 시스템 개편 지원방안, 사업장 범위 명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세청 관계자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AEO 공인혜택 발굴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의 균질화를 통해 AEO 공인기업의 공인유지 부담이 한층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지속적인 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정부 정책 건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주요 사항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협회는「해외통관 애로사항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내 및 외국 세관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으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AEO 공인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수출국 현지 세관 통관 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한국AEO진흥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회원사지원팀 070-4070-7957 member@aeo.or.kr 

<간담회 참석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