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대중 통상 압박을 강화하며 글로벌 관세전쟁을 본격화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를 정교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와 제 3국 기업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로, 첨단기술 및 국방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은 텅스텐,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텅스텐, 몰리브덴 등 5종의 광물과 사마륨, 가돌리늄 등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연이어 단행하며, 자국의 핵심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반외국제재법을 통해 외국기업들이 미국등의 제재에 협조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미.중 간의 이러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는 한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올해 단행한 텅스텐, 희토류 등 수출통제 품목의 세계 1위 생산국이며, 특히 희토류의 경우 대형 정.제련 인프라를 갖추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수출 통제하고 있는 핵심 광물들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텅스텐, 희토류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의 비축물량 확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허가 지연 및 통제 강화에 따른 구조적 리스트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반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의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이 마련되어 있거나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원자재 조달처가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증폭되는 반면, 자급력 확보와 대체 공급처 마련은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자원의 다변화와 안정적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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