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Research Note」 - Vol.2 

- AEO MRA 혜택과 실질적 성과 분석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세계 무역환경은 불확실하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각국이 보복조치로 맞대응하면서 2025년 세계 관세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 있는 상황에서 관세 장벽은 단순히 교역비용 상승을 넘어, 물류 지연·시장 위축 약화라는 연쇄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와 AEO MRA(상호인정약정)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무역원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7년 2월 발효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은 회원국들에게 AEO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어,  AEO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무역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는 아직 AEO제도나 AEO MRA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해 제도의 가치를 간과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는 제도의 확산과 활용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본 Research Note에서는 AEO MRA의 구체적인 혜택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APEC 회원국 간 MRA 사례를 중심으로, AEO 기업이 실제로 통관소요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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