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개편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의 정식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번 개편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여러 법규준수 평가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제도로 정비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세청은 그동안 공급망별 특성과 업무 목적에 따라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 등 복수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제도별 평가항목과 산식,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하나의 업체가 복수의 평가제도 대상이 되는 경우 중복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이 발생하였으며, 동일 업체임에도 제도별 점수가 다르게 산정되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평가기준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기업이 스스로 점수를 관리하거나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통합 개편은 ▲평가체계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평가기준 공개를 통한 평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가점 확대를 통한 민관협력에 대한 관심도 확보 ▲기업의 자율법규준수도 견인 등을 주요 목표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평가체계 아래 법규준수도 점수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제도의 활용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한 AEO 공인기업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향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법규준수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AEO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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